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
관련근거 및 적용 대상기관

• 중증장애인생산품 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생산품
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,
 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
 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‘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’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

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
• 1,020개 (’20.4월 기준)
• 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개요

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(서비스)에 대한 우선 구매를
지원합니다.

• 제정일 : 2008.03.21
• 관련근거 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
• 목적 :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(서비스)에 대한
 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

주요내용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공공기관의 장은 타 우선구매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.

• 제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 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장애인시설 내 비교

일반기업 내 비교

장애인복지와 일자리의 필요성
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
•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(보건복지부)
•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(장애인복지법 1조)
•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

장애인 일자리의 사회적 의미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률상 다른 우선구매제도에 우선하고, 다른 취약계층 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
사회적 배려가 매우 절실함

•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 수단
  • 사회,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여와 자존감 형성
  •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비용 절감 효과
• 경제적 수혜 대상에서 경제적 자립의 대상으로 변화
  • 경제활동을 통한 수급자 적용제외로 인해 사회적 비용 감소
  • 경제활동을 통한 납세 의무자로의 진입
  •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할 부담감소
  •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

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방법

• 자체 구매 : 장애인새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구매
• 계약 대행
  • 조달청을 통한 계약 대행 : 보훈·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
   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조달청 수의계약 대행
  •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계약 대행 :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(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, 한국장애인
    개발원)을 통하여 물품 및 용역 구매

계약대행 과정

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목적

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
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직업재활시설 종류

•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,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직업능력을 습득시키고,
 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또는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
 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
•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
  제공하며,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,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
 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
•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, 사회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,
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,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